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기초수급자

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기초수급자

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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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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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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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위 70%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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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소득 하위 80% 선별 지급'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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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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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중

 

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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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 캐시백을 적용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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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'전 국민 지급 효과'가 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 전국민 과연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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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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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이가 있어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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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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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(4∼6월)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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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(7~9월)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%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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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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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액 100만 원의 10%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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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시백의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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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은 50만 원, 정부는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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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기초수급자

 

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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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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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지출은 대략 이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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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자영업자 피해보상용 지원금 7조~8조원 안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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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소득하위 70~80% 국민 지원금 10조~12조원 안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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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캐시백·소비쿠폰 등 2조~3조원 △백신 구입 개발비·고용지원 등 2조~3조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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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기타 고용대책·부채 상환 등 3조~4조원으로 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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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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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차 때 최대 500만원 지급에 비해 20%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만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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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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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은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